그런데 그런적이 없으므로 적용 불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죄목 잘못 적용한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대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에서 이 '받고'가 중요하대
인크커피도 마찬가지로 김감독이 요청한거라서 인크가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죄목 잘못 적용한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대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에서 이 '받고'가 중요하대
인크커피도 마찬가지로 김감독이 요청한거라서 인크가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