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농업쪽 업무 해 본 공무원덬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것같아서ㅋㅋㅋㅋ 요새 무지개떡 때문에 양곡법 얘기 종종 나오길래 그냥 써봄
양곡법은 단순히 농민들 때려잡으려고 혹은 야당 법안이라 거부하는게 아님
우리나라는 이미 쌀 사주는데 1조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음ㅇㅇ 그건 쌀이 알다시피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
이전 새만금 그 넓은 부지를 다 농지용도로 잡은걸 보면 알듯이 과거일수록 쌀을 특별하게 여겼음
첫번째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보통 가격은 시장논리에 의해 형성되는데, 쌀을 사주다보니 유달리 쌀값은 시장논리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받는 작물이 됨
이게 쌀값이 십수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고 과거부터 이어온 정부정책의 영향임
쌀값이 잘 안오르는 다른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쌀을 안 먹음...사실 더쿠들이 하루 세끼 고봉밥 먹어주면 오를 수 있는데 안그러잖어...앞으로도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위해 세끼 고봉밥 365일 먹을 계획은 없을거고.... 1.5끼 2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 쌀 먹지는 않을걸?
실제 1인당 육류소비량이 쌀소비량보다 높음
과잉생산이 십여년간 지속된 상태라 보면 됨....
아무리 쌀값이 시장논리와 좀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시장논리의 영향이 0은 아님 일단 팔리는 상품이니까
이 두 가지가 쌀값에 큰 영향을 미쳐서 흉년이 들어도 쌀값이 크게 오르진 않음(예를 들어 2024년은 벼멸구 때문에 전라도 지역이 실제 피해를 꽤 입었는데도 쌀값에는 영향을 잘 못줬음)
특기할 점은 정부의 작물/식량정책은 오로지 쌀만을 위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임. 사람들이 삼시세끼 오로지 쌀만 먹지는 않잖어
쌀을 버리겠다! 가 아니라,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 기후변화, 작물품종변화 및 재배기술을 고려해서 작물전환을 권유해야 오히려 농가의 정부의존을 줄이고 실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음...그리고 식량안보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애초에 더쿠들도 오로지 쌀챙기기만으로 식량안보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해
농촌을 그냥 계속 정부지원을 통해서 산소호흡기 붙이며 유지시키겠다, 가 정부의 정책 "목적"이어서는 안됨 정부지원+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농촌의 변화를 같이 추구해야 하는거지...
근데 진짜 다 까놓고 얘기해서 재배작물을 고를 때 덬들이라면 초과생산하면 다 사주는 작물을 키울래 그런거 없는 작물을 키울래?(수백종류의 작물 다 사주면 되지않냐고 한다면 덬이 내는 세금에 물어보면 됨...)
ㅇㅇ 현장도 똑같이 생각함
그럼 과잉생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지금도 과잉이니까 ...설마 과잉생산된 쌀을 어딘가에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것) 농업개선도 추진하기 어려움(더 쉬운 길이 있는데 다른걸 권유한다고 하시진 않을테니...참고로 벼 재배는 더쿠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편해졌음)
현장은 그렇게 생각해도 됨
왜냐면 그게 "벼를 재배할 농업인들"에게는 지금보다 이익이니깐
사람은 자기가 이익 얻으면 좋지 그러니까 바라시는거고
근데 정책은 "모든 작물의 생산현황과 소비현황과 향후 변화"를 생각해야 됨 현재와 미래를 모두 그려야한다는 거
그리고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업인들과 벼 외의 작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해야됨
앞에서 말했듯 정부는, 그게 어느 누구의 정부든 지금과 "똑같은" 농촌을 정책지향점으로 삼아서는 안 됨...
막말 비유로 7차 교육과정 나쁘지 않았으니 앞으로 7차 방식을 계속 강화해갑시다! 스마트폰이 나와도 7차 gpt가 나와도 7차~하는 교육정책 같은 거임
그래서 양곡법을 지금 안으로 개정하는걸 거부하는거고ㅇㅇ 그냥 당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당이 들고왔어도 실무부처에서 ???이게뭐죠??? 했을 법안이라는 얘기야
얘기 나올때마다 댓글달까하다가 그냥 직방에나 적어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