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알림 尹 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내일 최저임금위 1차 회의
603 2
2022.04.04 15:57
603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어떤 공약이나 직접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향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 이견 조율이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줄곧 ‘최저임금’과 관련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발언의 행간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안양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하느냐”며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나”라는 사용자 측의 경영부담에 공감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또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소속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조율을 거친 공식입장이라거나 공약은 아니라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윤 당선인이나 새 정부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바라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국정 과제의 핵심은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일찍부터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후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브X더쿠] 드덕들을 위해 웨이브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벤트🔥 feat. 뉴클래식 프로젝트 740 11.22 39,14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83,6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95,0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42,61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43,342
공지 재테크 📢📢 주식관련 주제는 주식방에서 📣📣 21.01.31 124,542
공지 스퀘어/알림 🤬😡👹👺직방 슬로건🤬😡👹👺 60 20.07.30 179,2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 스퀘어/알림 오늘 개열받는데 퇴근후 피티 후 치맥 해도 되나여 ? 2 11.14 196
260 스퀘어/알림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잘아는덬있어...??ㅠㅠ 3 11.12 250
259 스퀘어/알림 홈택스 뭔가 모바일처럼 꽉차게 변해서 한눈에 파악이안됨 ㅜㅜ 4 11.04 360
258 스퀘어/알림 퇴근하고나서나 휴가때 회사일로 연락오면 왜이렇게 화가 날까? 6 08.27 1,027
257 스퀘어/알림 출근하기싫어 회식도 싫어 워크샵도 싫어 1 08.25 937
256 스퀘어/알림 현재 위메프 사무실 앞 상황 7 07.25 2,009
255 스퀘어/알림 연봉 3400 소득세감면 받으면 실수령 대략 얼마정도이지..? 1 06.27 1,683
254 스퀘어/알림 세무사 괴롭히던 '보수총액 신고제' 폐지된다 2 06.03 1,918
253 스퀘어/알림 집 살때 대출상품 정보는 은행가야만 알 수 있지? 4 05.20 1,653
252 스퀘어/알림 서울시 사회직 좋아? 04.12 2,001
251 스퀘어/알림 세무덬부탁)) 세무 분쟁 관련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6 03.19 3,111
250 스퀘어/알림 세무사들 원래 일 이렇게 해? 13 03.19 2,986
249 스퀘어/알림 드라이 값 왜케비쌈?!? 5 03.08 2,583
248 스퀘어/알림 잡플 블라인드 모든 플랫폼에서 치를떠는 회사 7 02.04 3,107
247 스퀘어/알림 회사내 소외감 1 02.02 2,843
246 스퀘어/알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ㅠㅠ 4 01.23 2,958
245 스퀘어/알림 00살에 0000받으면 어떄? 이런 글 쓸 사람 필독 68 01.04 7,613
244 스퀘어/알림 공무원 제설 비상근무 뜬 덬 있음? 3 23.12.24 3,399
243 스퀘어/알림 노원역 환승통로 폐쇄 일자 2 23.12.04 2,945
242 스퀘어/알림 임금체불 신고해본 적 있어? 4 23.11.29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