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어떤 공약이나 직접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향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 이견 조율이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줄곧 ‘최저임금’과 관련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발언의 행간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안양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하느냐”며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나”라는 사용자 측의 경영부담에 공감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또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소속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조율을 거친 공식입장이라거나 공약은 아니라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윤 당선인이나 새 정부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바라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국정 과제의 핵심은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일찍부터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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