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가구 평균 넘는 소득 요구… 부족한 연금은 금융자산으로 보완
배우자 영주권 기준 혼인 3→5년·체류 1→3년 강화
체류 외국인 412만명… 정부, 인구 대비 상한 목표도 검토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과 연금 수급 예상액을 요구하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에 더해,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생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만한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일본의 입관난민법은 영주 허가 요건을

▲ 행실이 선량할 것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 ▲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 가이드라인은 이 중 두 번째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영주 허가를 받은 후 생활보호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입관 난민법상 세 번째 규정인 '일본의 국익'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신설해 일본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 평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새 가이드라인 중 연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고 그 외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각각 혼인 기간이 3년, 체류 기간이 1년인 경우라도 영주권을 인정했으나 이 기준도 각각 5년과 3년으로 올립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수치 상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할 전문가 회의를 신설했으며, 내년 3월 관련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수용 인원 상한 목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담긴 내용으로, 유신회는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412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 배가 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일본인 가구의 평균보다 많은 소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요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본인 가구의 평균을 웃도는 연간 소득을 요구한다. 연금 수급 예상액도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예상 연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현행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영주권 허가 요건으로 선량한 행실과 독립적인 생계 능력, 일본의 국익 부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독립적인 생계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이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제적 자립 능력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에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신설된다.

 

일본의 생활 습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연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금과 생활 적응 등 나머지 강화된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다.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적용했던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일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과 3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수치상 상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전문가 회의를 신설했으며 내년 3월까지 관련 기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용 인원 상한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합의서에 포함된 사안이다.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12만명으로 2021년 말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72550008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74497&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