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덕질을 안해도 알게되는건 어떡하나요.........당장 오늘만해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하면 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강간이 아님 그래도 처벌은 해야되니 강간에 준한다 그래서 강간이나 준강간 똑같이 봄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진짜 사실로 믿었고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허위사실 적시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