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역주의 오역주의!
(아메미야 토우코 캐스터)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 지역의 의회가 이상한 사태에 빠진 사례입니다.
(코마다 켄고 캐스터)
미야기 현의회에서는 공교롭게도 의장이 2대 연이어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의혹을 밝힌 것은, 한때 카스미가세키를 떨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정무활동비가 건너갔다", 그것이 아베 타카시(安部孝) 의장의 사퇴 이유였습니다. 그 여성이 소유하는 건물에 사무소비를 정무활동비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아베 타카시, 전 미야기 현의회 의장)
현의회의 혼란과 정체를 부르지 않기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장직을 사임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하겠습니다.
약 900만 엔을 반환하고 6월에 사임.
후임이 된 나카야마 코이치(中山耕一) 의장. 하지만 저희들의 취재로 나카야마 의장에게도 의혹이 떠오릅니다.
3년 전,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이 영수증.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아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나카야마 코이치, 전 미야기 현의회 의장)
― 첨부한 영수증은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이건... 집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사모님이 구입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만이 안다는 영수증, 문득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나카야마 의장.
(나카야마 코이치, 전 미야기 현의회 의장)
어디에 섞여있지? 바빴었나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나카야마 코이치, 전 미야기 현의회 의장)
안마기였네요. 마침 좋은... 안마기가 있어서.
컴퓨터 구입비로 구입한 것은 무려 안마의자였습니다.
나카야마 의장도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겨우 반년 만에 2명의 의장이 사퇴하는 이례적인 사건. 사실 그 뒤에는 한때 카스미가세키의 관료들을 떨게 한 인물이...
반년 만에 2명의 의장이 잇따라 사임하고 만 미야기 현의회. 그 뒤에는 어떤 남성의 우직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쿠라야마 츠네스케(庫山恆輔) 씨, 71세. 일상적으로 의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무활동비 영수증의 열람입니다. 쿠라야마 씨는 이른바 '시민 옴부즈맨'입니다.
(쿠라야마 츠네스케,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대체로 한달분을 보면 그 사람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착목하는 게 연도말에 다액의 지출이 있는 경우네요.
쿠라야마 씨는 지방자치를 연구하면서, 23년 전 15명의 지인과 함께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을 결성하고 미야기현의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쿠라야마 씨는 카스미가세키를 떨게 만듭니다.
이른바 관관접대(官官接待)의 사실을 파고들어 고발한 것입니다. 관관접대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중앙 정부기구의 관료 등을 공금으로 접대하여, 공공사업 등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 쿠라야마 씨의 추궁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불을 붙여, 총액 300억 엔 이상의 세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 활동은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이 올해 주목한 것이 사퇴한 아베, 나카야마 두 의장이었습니다.
센다이역에서 가까운 시장가, 센다이 아침시장(仙台朝市). 그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 쿠라야마 씨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타케야마 유타 변호사,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주민소송을 할 것인가 아닌가, 컴퓨터를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 구입 경위가 이상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라면 소송을 해도 될 거에요.
논의하고 있던 것은 자민당계 회파인 '자민당 현민회의'와 나카야마 의장 등 소속 의원이 구입한 컴퓨터 구입비. 4년간 70대, 약 1,800만 엔을 지출했습니다. 쿠라야마 씨 등은 연도말에 일괄구입되었다는 점에서 정무활동비를 소진하기 위해 서둘러 구입한 것이라고 9월에 지적했습니다.
(쿠라야마 츠네스케,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게다가 이건 3월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아있는 걸 다시 쓰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자민당 현민회의는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설명.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컴퓨터 구입비의 절반인 약 900만 엔의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쿠라야마 씨 등은 추궁의 고삐를 풀지 않습니다.
(이시가미 유스케 변호사,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돈보다도 무엇을 밝힐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쿠라야마 츠네스케,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전혀 손대지 못한 것은 '돈의 흐름'이네요. 그건 일절 없네요. 소송으로 한다면 그건 상당히 할 수 있겠네요.
(이시가미 유스케 변호사,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재판소에 조회하도록 해서...
컴퓨터는 사퇴한 나카야마 전 의장이 간사장이었던 시기에 대량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쿠라야마 씨 등은 나카먀아 전 의장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쿠라야마 츠네스케,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아베 문제 때도 나카야마 문제 때도, 돈을 돌려주고 의장을 그만두면 끝나는 것일까요. 다만 나카야마의 경우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사퇴한 뒤 질병 요양중이라고 하는 나카야마 전 의장. 그럼에도...
(이시가미 유스케 변호사,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의 해명이죠.
(하타케야마 유타 변호사,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그럼 소송에 긍정적인 거지요? 그럼 내년 12일... 첫 일이네요.
연초에 제소할 방침이 확인되었습니다.
(쿠라야마 츠네스케, 센다이 시민 옴부즈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제가 천천히 말하는 게 "당신들이 거기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먼저 움직임을 만들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것이 일본 전국으로 퍼져가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네요.
(아메미야 토우코 캐스터)
시민이 의원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네요.
(호시 히로시 캐스터)
그렇습니다. 일단 제도면에서는 모두가 체크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뭉텅이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쓴 만큼만 후불로 받는 것,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향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것을 그만두자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미나가와 레이나 캐스터)
또 사퇴하고 만 한 토야마 시의원은 "정무활동비는 의원의 조사를 위한 소중한 돈이다. 우리들의 부정으로 정무활동비 그 자체가 악으로 간주되게 된 것은 매우 죄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호시 히로시 캐스터)
안타까운 것은 토야마의 보궐선거가 투표율 26.9%라는 낮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시민, 유권자로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도의회 등의 행정을 지켜보고 체크하는 것이, 옴부즈맨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