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재발방지 특별 팀(이하 「재발 방지 특별 팀」)의 제언에 따라 2023년 9월 13일 전 재판관 경력을 가지고 폐사로부터 독립된 입장의 변호사 3명을 위원으로 하는 「피해자 구제 위원회」 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힘써 왔습니다.
폐사는 피해자 구제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약 1년에 걸쳐 보상을 진행해 온 바, 9월 27일, 동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구제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활동 상황 보고서」 라고 합니다.)를 수령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구제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활동 상황 보고서에서는 피해자 구제 위원회의 보상 절차의 흐름과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견해, 피해자로부터 금액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의 대응과 재평가 요청에 대한 대응, 보상 실시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동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상 실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개설 이후 동 위원회의 「보상접수창구」 에는 약 1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신고자 중 약 80%는 개설 후 1개월 정도 사이에 등록을 했고 이후 1개월 당 신고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2024년 5월 이후 신고자 수는 1개월 당 10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구 쟈니스 사무소에 재적·활동 실적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히어링 대상자에게는 전원에 대해 해당 위원회 위원이 직접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상 접수 창구 개설 초기에 등록해주신 분들 중에는 히어링 조사와 보상 내용 통지까지 오래 기다리신 분도 있지만, 개별 신고자의 사정 등으로 일정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12월 말일까지 등록해 재적·활동 실적이 확인된 분들은 대체로 보상 접수 창구를 개설한 후 약 반년 후인 2024년 3월까지는 해당 위원회의 절차를 마쳤다.
・2024년 6월 이후에 해당 위원회에 등록하여 등록 후 신속하게 재적·활동 실적이 확인된 분은 등록부터 보상내용 통지까지 대체로 1개월 정도로 동 위원회에 있어서의 수속을 끝냈다.
・동 위원회는 약 1년 사이에 약 530명의 신고자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 보상 내용을 통지해 왔다. 지금까지 동 위원회로부터 보상내용을 통지한 분 중 동 통지내용(재평가 후의 내용을 포함한다.)에 동의를 한 분은 약 96%이다. 나머지 약 4% 중 대부분은 통지한 보상 내용을 검토 중인 분들, 혹은 재평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상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 위원회는 「약 1년 동안 약 530명의 신고자 히어링을 실시하여 보상내용을 통지해 왔으며, 수많은 분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등록 후 신속하게 재적·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등록부터 대략 1개월 정도로 당 위원회의 수속을 마쳤으며, 오늘 현재 당 위원회의 수속 중인 분은 16명이다. 우리 위원회는 필요한 분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신속하고 공평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도 피해자 구제 위원회 보상 접수 창구 개설 후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 신속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피해자 구제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발 방지 특별 팀의 하야시 마코토 좌장(전 검사총장)은 작년 8월 29일 조사보고서의 공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구제 제도 하에서 많은 분들이 나서주시고 피해자 총수 등의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는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구제에 임해 온 1년의 결과를 근거로 해도, 성가해의 전체상(행위 양태, 수법, 경위등)에 관해서, 재발 방지 특별 팀의 조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이것에 부가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활동 상황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진행으로 한 달에 피해신고 등록자 수는 대폭 감소하여 현재는 한 달에 몇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 중인 신고자도 포함하여 남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에 기대어 마지막 한 분까지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폐사는, 피해자·가족등에 대한 마음의 케어나 비방 중상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해 임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주식회사 SMILE-UP.
https://www.smile-up.inc/s/su/group/detail/10050?ima=3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