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2014년에 작곡자 위장 문제가 발각된 사무라고치 마모루 씨가, 악곡의 사용료가 분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에 지불을 요구한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6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JASRAC은, 작곡가 등으로부터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고 텔레비전 방송이나 가라오케점 등에서의 악곡의 사용료를 징수,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무라고치 씨가 발표한 작품은, 작곡가 니이가키 타카시 씨가 대리 작곡하고 있었던 것이 14년 2월에 발각. JASRAC은 14년말,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가 불명」 이라 하여, 사무라고치 씨로부터 위탁을 받은 약 100곡의 저작권 관리 계약을 해제했다.

사무라고치 씨는, 악곡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니이가키 씨와 합의했다고 주장. 계약해제 전에 사용된 악곡의 사용료를 JASRAC에 청구했지만, 지불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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