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는 무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입니다만, 도쿄 고등 법원이 2022년 11월 10일, 명예훼손 트윗을 리트윗(현재의 「리포스트」) 하는 것이 그 사안에 있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SNS 이용시 명예 훼손 트윗을 리트윗 (현재의 「리포스트」) 하는 것에 의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SNS에의 기입이나 DM으로 비방 중상을 반복하는 행위는 스팸 방지 조례로 정해지는 「스토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민폐 예방조례 위반은, 벌칙도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https://x.com/AmuseLegal/status/179354027344597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