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주식회사 아뮤즈 법무부 - 당사와는 무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입니다만, 도쿄 고등 법원이 2022년 11월 10일, 명예훼손 트윗을 리트윗(현재의 「리포스트」) 하는 것이 그 사안에 있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
1,075 1
2024.05.23 16:22
1,075 1

당사와는 무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입니다만, 도쿄 고등 법원이 2022년 11월 10일, 명예훼손 트윗을 리트윗(현재의 「리포스트」) 하는 것이 그 사안에 있어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SNS 이용시 명예 훼손 트윗을 리트윗 (현재의 「리포스트」) 하는 것에 의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SNS에의 기입이나 DM으로 비방 중상을 반복하는 행위는 스팸 방지 조례로 정해지는 「스토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민폐 예방조례 위반은, 벌칙도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https://x.com/AmuseLegal/status/179354027344597424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59 06.21 41,81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74,97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259,7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23,27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2,956,2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51678 스퀘어 A에! group 인스타그램 릴스 22:23 0
3951677 스퀘어 카와이 후미토 인스타그램 22:22 1
3951676 스퀘어 [📱] JO1(제이오원) 카와시리 렌 TikTok UP!!! BoomBoomBass챌린지 22:22 3
3951675 스퀘어 Hey! Say! JUMP 인스타그램 - 아리오카 다이키 22:21 5
3951674 스퀘어 코야마 케이치로(NEWS) 인스타그램 릴스 1 22:20 7
3951673 onair 미야비가 약혼자라고 거짓말하고 남은 거였어...!!! 2 22:18 22
3951672 onair 스기사키 연기 왤케 잘하냐ㅠㅠㅠㅠ 1 22:15 26
3951671 onair 아침 안 먹는다면서ㅋㅋ 22:13 8
3951670 onair 수술하긴 할 거 같은데 대체 뭔 방법일지 22:10 15
3951669 onair 왠지 이게 현실적인 흐름일 거 같아서 더 슬프네... 22:09 25
3951668 잡담 얘듀댜... 그 라이브 블레나오면 초회한정판 있자나... 5 22:08 68
3951667 onair 카자마 진짜 좋은 녀석 22:07 17
3951666 onair ㅅㅂ 나 벌써부터 눈물 남ㅠㅠㅠㅠ 22:05 37
3951665 스퀘어 Snow Man 「君は僕のもの」 Music Video YouTube Ver. 2024.6.26 22:00 2 22:01 38
3951664 잡담 일본에서 혼자 가라오케 가도 돼? 3 22:01 95
3951663 스퀘어 라울(Snow Man) 인스타그램 릴스 21:59 24
3951662 onair 언멧 시작ㅠㅠㅠ 2 21:57 30
3951661 잡담 쟆방에 칸쥬 리토칸 팬 있어? 21:56 51
3951660 잡담 유리아 선생 이드라마 대체 뭐야...? 6 21:55 109
3951659 스퀘어 주니어 인스타 스토리 - 이노우에 이치타(AmBitious) 21:5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