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출이 필요한 출생 신고와 출생 증명서에 대해서, 지자체 창구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에서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정돈한다. 8월에도 성령 개정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2026년도 중 전국에서의 도입을 목표로 출생신고와 출생증명서는 통상, 한 장의 용지로되어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에서도 제도상은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출생 증명서에 의사의 전자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화를 진행한다. 우선 법무성은 8월에도 호적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의사의 전자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청도 마이 넘버 카드의 전용 사이트「마이너 포털」을 리노베이션, 의료기관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여 화상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실시에 착수할 전망이다.

 

26년도부터는, 마이너 포털과 법무성의 「호적 정보 제휴 시스템」을 연결해,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기 쉬운 구조를 도입한다.

부모는 마이너 포털에서 출생 신고의 입력 · 제출만을 실시해, 출생 증명서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자체에 전자 데이터로 송신할 수 있게 한다.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직접 입력으로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던 작업이 불필요해져, 직원의 부담도 경감된다.

 

어린이 가정청이 23 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절차로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의견 중, 20%가 출생 신고에 관한 것으로, 「출산 직후에 관공서까지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힘들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작년도부터 일부 지자체로,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 진단에 필요한 문진표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전국 전개한다.

보육소에 들어가기 위한 견학 예약이나 입소 신청 등도, 26년도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수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마이넘버 카드의 보유율은 4월 말 시점에서 73·7%.정부는 마이너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좋다. 스마트 폰에 기능을 탑재하고, 스마트폰만으로 수속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521-OYT1T5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