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버린 문재인"자살 행위"이다

협정 파기로 곤란한 것은 한국이다

솔직히 한국측에서 GSOMIA를 파기하는 등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국내는 이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을 파기하여 곤란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니까요.말 그대로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제 파기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군 지도자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동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소견입니다.

우선, GSOMIA에 대해 생각하는데 있어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이 협정은 "정보 교환의 틀"이 아니고, "군사 정보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SOMIA가 파기되면 "납치 문제의 정보까지 들어오지 않게 된다" 등과 같은 억측까지 나와 있었습니다만,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GSOMIA는, 일본어로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으로 되어 있는 대로, 체결국끼리가 상대국에서 내부 군사 정보를 밖으로 누설하지 않게 하는 협정입니다. 실제의 협정문을 읽어도, 제1조에 "비밀 군사 정보 보호를 확보하기"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씌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보의 보호]가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이나 공유에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협정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일본 넷우익 논리:

지소미아로는 원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끝내 일본의 군사 정보를 외부(=북한)에 유출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애당초 왜 한국이랑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걸 했나??????

새삼스럽게 한국 걱정은 왜 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