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진태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 없다”
조국 “모순되지 않는다. 헌법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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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 ‘사상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향했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질의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그렇다면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2심 판결을 보면 사노맹 당시 강령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예전에 사노맹 사회주의자였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전향했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 단어가 가진 낙인적 의미가 있어서 답을 하진 않겠다.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노맹 사건에서도 2심 판결문에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있다. 당시엔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예전엔 사회주의자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치자, 조 후보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회주의적 정책 끼고 있다. 경제 민주화, 토지공개념은 부합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자라고 해놓고 사상 전향에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다. 반성과 참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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