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지금 유럽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말 많은 문제인데 곧 우리나라에도 논의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올려 봄.
트젠의 정의:
자신이 트젠이라고 느끼면 트젠. 수술여부, 호르몬 치료 여부를 따지지 않음.
(영국 같은 경우 아직 수술이나 호르몬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젠더(사회적 성)이 섹스(생물학적 성)과 혼용되기 시작함. 사실상 위와 같은 경우.)
1. 기존 생물학적 성으로 나눠지던 공간을 사회적 성에 따라 나눌 것인가.
화장실,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전용 수영장, 노숙자 쉼터...
화장실 같은 건 이슈가 많이 되서 알거고 대충 성중립 화장실이나 남녀 혼용으로 가고 있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샤워실 탈의실도 공용,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선 반대가 있음.
수영장 같은 경우 여성 전용은 종교인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다른 남성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무슬림, 유대교도, 정교회 등)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짐.
그리고 노숙자 쉼터 같은 경우 생물학적 여성 vs트랜스 젠더 여성 누굴 받느냐 따라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중.
미국 같은 경우 종교 관련 쉼터가 이김.
근데 캐나다에선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받지 않는 쉼터를 예산을 끊어버림.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젠더'가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이 보호 대상인데
보건국 자체 규정에서 실질적으로 병원 시설 입원 시 젠더로 남 여를 규정해 버림.( 그 기준은 옷차림 행동 쓰는 호칭... 환자가 일시적으로 반대 성별로 주장하더라도
인정)
2.스포츠
국제규정엔 남성 호르몬 수치만을 고려해서 시합전 1-2년 간 호르몬 수치가 일정레벨 이하일 경우 여성대회 출전가능.
그런데 국내 대회의 경우에 호르몬 수치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캐나다 고교 대회, 미국 주에 따라 다름)
코네티컷에서 여자 고등학생 육상선수가 주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성전환자 선수가 둘 들어왔는데 불공평하다고 주장.
3.그/그녀 호칭 사용
이게 조던 피터슨을 유명하게 한 건데 bil c 16 캐나다에서 결국 통과 됨.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녀/그 라고 불러주는 법'
뭔가 좋은 법 같아 보이지만 이게 가장 큰 난제인게
국가가 개인에게 개인이 믿지 않는 말을 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가.
너무나 남성다우신 분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아가씨라고 불러달라고 할때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사람에게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됨.
결국 믿지 않는 걸 믿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결국 법으로 되면서 '믿어야 한다'가 되면서 골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남-여 성전환 한 사람이 캐나다 여성전용 확싱 샵을 돌면서 (수술 안함) 왁싱을 요구해서 거절한 가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6명에게 소송을 걺.
법적으로 여자기 때문에 남성기를 왁싱해야 한다 vs 강제할 수 없다.
판결 기다리는 중.
영국에서는 의사가 자기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며 호칭을 쓰길 거부하자 해고당함.->소송을 제기 했는데 지고 항소 준비 중.
4.부모의 권리
트랜스젠더 아동들은 부모의 반대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근데 이게 부모의 권리를 침해함.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의 이름/성별을 바꿔 줌.
-미성년 자녀가 호르몬 치료를 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 미국 민주당에서 평등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트럼프가 거절하면서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리가 너무 침해된다고 거절 함.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잃음.
:영국에서는 아동보호국에 맡겨졌다가 부모에게 되돌아감.(부모는 자기 딸이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
문제는 이런 건 의외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고 있다는 말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궁금해서 올림.
필리핀도 이거 한다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