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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어제 인상깊었던 조국 청문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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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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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YPaRPgp
전체 내용은 링크 참조

등장인물이 여상규와 조국이기는 하지만
왜 꼭 너여야만 하느냐,는 비단 조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한번쯤 올 수 있는,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인 거 같아서,
나 자신도 면접을 볼 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서 더 와닿았던 거 같아.

[여상규 / 법사위원장]
(중략)...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법 개정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이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든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의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법이 통과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시에 법무부 탈검찰화...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하위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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