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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대수명 짧은 호주 원주민의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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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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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호주서 원주민 기대수명 7년 넘게 짧아
연금개시 수령은 상향돼

https://img.theqoo.net/CjXoh
[캔버라(호주)=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호주에서 한 원주민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원주민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요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주민의 기대 수명이 다른 국민들보다 짧은 만큼 원주민들은 보다 일찍 연금을 타야 한다는 것이다.

64세의 데니스 피셔는 27일 다른 호주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적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호주인 간 예상 예상 수명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원주민들은 지금의 격차를 보충하기 위해 연금 조기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피셔의 변호사는 성명으로 강조했다.

현재 호주 원주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1세이며 여성은 75세다. 이는 다른 호주 남성에 비해 8.6년이 짧고 여성은 7.8년이 짧다.

호주에서는 현재 만 6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1년이 연장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이것도 67세로 더 늘어난다.

고령화하면서 호주 정부는 좀 더 늦게 은퇴하도록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주민 차별이 극심했던 과거를 가진 호주는 인종차별 금지법 등을 통해 개선하려고 자세를 보여왔다.

이날 안 러스턴 사회복지부 장관은 성명으로 "원주민 호주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원주민 사회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원주민들은 전체 인구 2600만 명의 3%를 점하며 건강이나 교육 수준이 평균보다 낮으며 기대 수명도 짧다. 성인 인구의 2%를 점한 원주민이 형무소 복역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호주 의회는 18세기 영국 식민화 이후 원주민에게 과거 잘못을 사죄했다. 당시 정부는 이어 건강 및 기대 수명에서 한 세대 안에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야심적 '격차 좁히기' 정책을 개시했다.

그러나 현 보수파의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는 지난해 이 12년 된 개선 일정표를 없애버렸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9272057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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