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https 차단정책에 '빅브라더' 성토

김민우 기자 승인 2019.02.15 11:27 댓글 0 기사공유하기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목전… "사이버 독재 방지법 조속히 발의할 것"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5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해외 불법 도박·폭력·성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방식(SNI·Server Name Indication)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사이버 독재"로 규정하며 맹비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NI 필드 방식 차단이라는 것은 우체국에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판단하여 배달할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검열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이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만, 만약 우체국에서 우편을 분류하면서 개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 등을 기록 수집하면 그 자체로 빅 브라더(Big brother)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야동 차단의 도구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뉴스로 칭하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코리아에 강제 삭제 요청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광온 의원이 명시적으로 구글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검열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민주당은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 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및 사회체계를 칭하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새로 도입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895개 불법 사이트에 적용했다. 기존의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강화된 조치다. SNI 방식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접속할 때 사용자의 IP주소 같은 정보들이 암호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은 현재 19만 5,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 입법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찰 건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 인터넷 자유는 허용하고 증진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차단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빅브라더, 사이버 독재 이런 정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독재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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