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대한 반감때문에 타다가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타다도 문제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됨.
한 줄로 줄이면 중간에서 수수료 떼먹으면서 사고 나면 협력업체한테 떠넘긴다는거지.
공유경제라는 신개념을 빙자하지만 사실 어플로 하는 콜때기랑 비슷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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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지 확인하려면 VCNC와 이 회사의 모회사이자 차량을 공급하는 쏘카, 여기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파견업체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타다 운전기사 9천 명 가운데 파견 운전기사(근로기준법상 노동자) 600명을 제외한 8400명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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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기사의 운전용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전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승객 또는 제3자가 쏘카 내지 VCNC를 상대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분쟁을 제기할 경우,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쏘카 내지 VCNC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의 운전기사와 사이의 계약 당사자로서, 모든 관련 법의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며, 쏘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와 같은 내용이다.
기사가 1시간 운행하면 1천원을 받는 협력업체 처지에선 이러한 책임을 질 여력이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 책임은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프리랜서’ 기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타다는 기사의 안전을 강조하는 홍보를 해왔지만, 계약서에서 쏘카는
기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이렇다. “근무현장 및 여타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협력업체에 있다.” 타다는 기사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기사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결국
산업재해 책임은 온전히 기사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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