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bN1EDlC_ysk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리얼돌 관련 청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성인기구인 리얼돌은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 제작까지 가능하므로, 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8일 게시 이후 한달 만에 26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리얼돌 관련 청원을 통해 관련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관련 정부 정책과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리얼돌 청원 답변은 먼저 청원의 계기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리얼돌 관련 우리 정부의 현재 정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은 그냥 요약)

1.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로썬 삼권분립에 따라 간섭할 수 없음

2. 대법원 판결 읽어보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리얼돌은 청소년법상 청소년의 구매,접근이 불가능한 물건.

3.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선 아직 법적으로 규제할 요소가 없으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얼른 법안을 마련해야함.

4. 특정 인물 형상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할것같다.

5. 앞으로도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