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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장재 1kg당 152원' 내면 그만, 과대포장 벗겨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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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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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theqoo.net/rQfXw
(플라스틱 페트병 26개를 모으니 1㎏이다. 이 페트병 제조기업이 재활용 책임비용으로 내는 돈은 148원에 불과하다. 기자의 손바닥에 놓인 100원과 50원짜리 동전이 전부다. )

여기 흔한 흰색의 즉석밥 용기가 있다. 1개의 무게는 9g. 111개를 모아야 1㎏이다. 복합재질(other)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된다. 그런데 이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책임비용으로 고작 354원만 내면 그만이다.

1㎏의 페트병도 모아봤다. 26개의 병이 쌓였다. 생수, 탄산음료, 주스 등. 쓰임새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한 번 쓰고 버리게 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다. 이 모든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을 합친 것보다도 적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상 올해 책정된 페트병의 분담금 단가가 1㎏당 148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호주의 비영리재단인 민덜루(Minderoo)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3번째(44㎏)이다. 1위는 호주(59㎏), 2위는 미국(53㎏)이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살 때마다 죄의식이 드는데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대포장 경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국에선 그래도 불이익이 별로 없어서다.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은 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총 70개 기업(식음료 기업 50곳, 화장품 기업 10곳, 유통기업 10곳)이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을 만드는 대가로 납부하는 재활용책임비용(재활용분담금)을 분석했다. 현행 체계에서 기업은 분담금만 내면 재활용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폐기물이 실제로 재활용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https://img.theqoo.net/KJgDB
(비닐 포장재 1㎏의 옆에 놓인 동전 350원이 작은 점처럼 보인다. 저 묵직한 양의 비닐에 대한 기업의 EPR 분담금은 저 동전만큼이 전부다.)

한국일보 분석 결과, 기업별로 재활용폐기물 생산량 1㎏당 평균 152원만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의 약 75%인 재활용의무량(전체 배출 재활용폐기물 중 분담금이 부과되는 비율)으로 따져도 1㎏당 204원이다.

이 책임비용은 유럽국가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기업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다. 연매출 수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에는 미미한 부담이어서 2, 3겹의 포장을 줄이지 않는다.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하고,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이며 제조과정 등에서 탄소가 배출되는데도 말이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8043142407

https://img.theqoo.net/VkKTJ
CJ제일제당의 식품브랜드 비비고에서 출시한 시원바지락칼국수 제품은 2인분을 1개씩 낱개 포장했다. 겉포장부터 내용물까지 총 7가지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사용됐다. 포장비닐이 복합재질이라 물질재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s://img.theqoo.net/luMoc
아모레퍼시픽의 '려 진결모 탈모증상케어 모근두피에센스'(왼쪽)와 엘지생활건강의 '엘라스틴 프로폴리테라 고영양 앰플 탈모 트리트먼트' 모두 블리스터 포장 형식의 겉포장을 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https://img.theqoo.net/avfDC
크기도 색깔도 쓰임새도 다른 복합재질(Other) 플라스틱 포장재 1㎏을 모았다. 이 폐기물에 대해 기업이 내는 재활용 책임비는 가운데 놓인 동전 350원 정도가 전부다.

https://img.theqoo.net/qElcV
2020년 분야별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 재활용분담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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