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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주택 청약 당첨자들 비명 "사는 집 1억원 내려도 안팔려…새집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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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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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부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이 취소되게 생겼으니 처분 기한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한 청약 당첨자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매물로 등록한 지 오래인데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라며 "가격을 1억씩 내려봐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입주가 취소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현행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에 대해 가점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추첨제 물량 중 25%에 한해서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데, 당첨 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청약 받을 당시만 해도 주택 시장이 활황이라 기존 집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만 봐도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동향이 작년 7월 125에서 지난 6월 87.3으로 대폭 낮아졌다.

처분 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해 다시 이사를 나가야 하는 등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주택 처분 계약(매매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다. 처분 계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못하면 분양이 취소되는 식이다.


급매로 내놔도 집이 팔리지 않자 1주택자들은 처분 기한을 '입주 후 6개월'에서 '입주 후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1주택자의 처분 조건도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처분 기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청약 당첨자로 인해 다른 신청자의 당첨 기회가 사라진 만큼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입주 후 6개월까지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3년 정도가 있었던 셈"이라며 "주택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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