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1266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괄 송치 지휘에 따라 사건을 넘기는 것인데, 넉 달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 명도 조사하지 못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시작된 경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소환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6일 : "제1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만도 31명.
경찰 수사가 답보를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내일부터 해당 사건을 모두 넘겨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송치를 요구받았다"면서 "검찰이 송치하라고 하면, 응하지 않을 법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송치 지휘를 내린 시점은 지난달 27일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에 대해 전격적인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날과 일치합니다.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어나고자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를 지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출석 불응자에 대한 출석 요구 가능성은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 일정 탓에 검찰 수사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만 폭력 사태와 연관된 의원들에 대해선 기소 여부 의견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짧은 기사도 안 보는 사람을 위한 요약
조국 장관 관련 압수수색 날 경찰에 지휘권 행사
일각에선 정치적 편향성 시비 불식을 위한 강제수사 가능성 예측
경찰에선 폭력행위로 고발된 의원들의 기소여부 의견 못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괄 송치 지휘에 따라 사건을 넘기는 것인데, 넉 달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 명도 조사하지 못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시작된 경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소환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6일 : "제1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만도 31명.
경찰 수사가 답보를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내일부터 해당 사건을 모두 넘겨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송치를 요구받았다"면서 "검찰이 송치하라고 하면, 응하지 않을 법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송치 지휘를 내린 시점은 지난달 27일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에 대해 전격적인 1차 압수수색을 벌인 날과 일치합니다.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어나고자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를 지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출석 불응자에 대한 출석 요구 가능성은 있다"면서 "내년 4월 총선 일정 탓에 검찰 수사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만 폭력 사태와 연관된 의원들에 대해선 기소 여부 의견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짧은 기사도 안 보는 사람을 위한 요약
조국 장관 관련 압수수색 날 경찰에 지휘권 행사
일각에선 정치적 편향성 시비 불식을 위한 강제수사 가능성 예측
경찰에선 폭력행위로 고발된 의원들의 기소여부 의견 못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