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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전격 발의‥타다 제도권 편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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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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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타다 금지법이 오는 16~17일께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 전에 발의되면서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회사인 쏘카가 상생안을 받아들여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할 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11일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을 개정해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현행법의 여객운수법 34조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중 2항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 예외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있다. 18조의 바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규정했고, 이 조항을 파고든 VCNC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를 출시했다. 지난 4월 기준 타다의 운행대수는 1000대를 돌파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또 여객운수법 90조를 손질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하고자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렌터카의 알선금지 조항을 처음 발의한 권익현 의원안의 취지는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개정된 근본 원인이 렌터카의 기사 알선이 택시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개정 시행령도 단체관광, 웨딩카 등을 위한 예외조항으로 검찰이 기소해 법원으로 가게되면 타다는 입법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결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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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면초가' 타다 "국토부 상생안 참여" 입장 선회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는 16~17일께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상생안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번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기여비용을 내고 감차된 택시면허를 받는 국토교통부의 상생안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당초 "기여비용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의견을 전환, 큰 틀에서 상생안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타다에게 단 하나의 면허도 줄 수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타다와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입장에서도 타다의 자체적인 상생안이 '타다 프리미엄'에 개인택시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갈등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 플랫폼에 택시를 넣으려면 택시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측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택시 조합원 14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는 등 타다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다수의 모빌리티 기업과 상생안에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타다가 정면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한 발 물러서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 2019년 7월 10일 보도 참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 타다의 운행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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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지들끼리 m&a다 우버에 투자한다 디디에 투자한다 난리인데

한국은 택시기사들 등쌀에 밀려서 자율주행 근처도 못가는 타다 금지법이나 발의하고 지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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