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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초등학생 성폭행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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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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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요약


유튜브에 피해자가 재미로 올린 영상을 보고

신상을 알아내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내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착취영상을 찍게 함


영상으로 또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


성폭행 도중에 사진을 찍음


또 이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만원 갈취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할 친구를 데려오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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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는 것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보낸

형사재판부의 이유

(정문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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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는 소년재판부에 이 사건을

다시 형사재판부에 보내달라

간곡히 요청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했음

(덬들도 기사나 방송 봤을거임....)

국민청원 화력도 꽤나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했지만

결국 소년재판부 판사는 서둘러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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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문제 많은 줄 알았지만

이건 진짜 이 다큐 보면서 첨 안 사실임

소년부 재판은 오직 가해자측만 재판정에 서고

피해자측은 재판 결과도 알 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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