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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솔직히 폐지해야되는 제도.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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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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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원덬은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늘어나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아님


수도권에서도 지하철, 전철이 안다니는 동네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보다 수많은 노선, 꼼꼼하게 다니고 있음


근데 지방은 부산 6개노선, 대구 3개노선, 대전 1개노선, 광주 1개노선밖에 없음.


결국 지방에 사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음. 지방 대도시에는 그래도 지하철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시골에는 지하철이 없음(경산시,김해시,양산시 제외)




결국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보고, 일부 계층은 혜택은 못받는다는 이야기임







참고로 무임승차 비용은 국가에서 보전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전을 함


국가에서 보전해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특정 지방자지단체에 거주하는 특정 이용계층만을 위한 복지지출을 할 수 없다고 밝힘


즉,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손실 보전을 거부한 셈이지.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놓고 특정계층만 혜택이 간다는게 인정한 셈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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