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
ㆍ정부 “즉각 시정을” 항의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다. 특히 “독도가 한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강화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더욱 노골화한 영토 도발 흐름이 교과서에서도 재확인됨에 따라 징용 판결을 둘러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3개 과목 총 17종의 교과서 가운데 1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모두 기술됐고, 역사 교과서 4종에 들어갔다.

이들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분쿄(文敎)출판 사회과 역사교과서에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한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 어민이 독도 강치를 사냥하는 사진을 넣은 교과서도 늘었다.
일부 교과서에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과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들어갔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