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최근 극단적 선택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해당 행위를 유도하는 글이 게시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차단을 하지 않고 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위원들은 해당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봤다. 다만 최근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 후 지난달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 직후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정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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