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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중국지방정부의 초강수…사상 초유 '사유재산 징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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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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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사상 초유의 '사유재산 징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전쟁 때처럼 필요할 경우 개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코로나19와의 총력전을 실감케 합니다.

박혜준 PD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전쟁 때처럼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도록 기업이나 개인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광저우와 선전의 이 같은 조처는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의료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겁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감염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모두 1천 716건 보고됐는데 발병 초기 보호 장비가 부족했던 점과 장시간 근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병원 주변의 호텔을 의료진의 휴식 장소로 징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시는 춘제 연휴를 마치고 귀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414893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도 전시에는 민간에서 징발을 할 수는 있는데 전시가 아닌 상황인데.. 진짜로 중국 준전시상황인 거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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