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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펌] 크루즈선 코로나 사태는 참 일본스러운 사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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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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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nshun.jp/articles/amp/33856?page=1


검역을 뜻하는 영어단어 quarantine이 원래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온 것입니다
중세 유럽때 흑사병 돌때 40일간 배에서 대기하면서 발병여부 체크하던 정책에서 유래한거에요
이 정책을 일본은 막부시대말, 그러니깐 메이지시대도 아니고 막부시대말 개항하면서 일본은 도입하고 법제화하고 매뉴얼화합니다. 지금 크루즈선 하선을 막는것도 일본 검역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을 일본은 100년이상 유지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미즈기와(水際)대책이라고 해요
미즈기와는 원래 적군의 육군이 상륙하기전에 해군이 해전단계에서 적을 격멸시키는 작전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일본은 질병이 일본 국내에 유입되지 않는 것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선에 수행하는 것도 미즈기와 대책의 일환이죠
잠재적인 질병 유인자가 일본 육지에 상륙만 안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질병이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cdc가 승객들 전부 빼와서 격리구역에 각각 안치하고 경과 지켜봤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검역법상 크루즈선 하선을 막을 권한을 가진건 요코하마 검역소장. 근데 검역소장은 한번도 언론에 등장해 왜 지금 하선을 막고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검역소는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이니깐요. 검역소장은 그냥 승객들이 육지에 상륙하는거 막는게 자기 임무. 크루즈선 승객들 전염여부는 자기 알바 아님. 그게 미즈기와 대책입니다

그럼 크루즈선 승객들 검사랑 하선은 누구 책임냐면, 후생노동성 책임이죠. 실제로도 언론 대응도 다 후생노동성 책임도 하고 있고요.
근데 웃긴게 뭐냐면 일본은 미국의 cdc나 거기에 영향받은 한국의 질본같은 기관이 없어요. 미즈기와 대책의 핵심은 질병 상륙을 막는거지 상륙 이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정부가 부랴부랴 준비한게 국립감염증연구소. 그런데 여긴 원래 질병 검사와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라 연구소에 불과해요. 연구도 온갖 질병, 무슨 동식물 질병까지 연구하고요. 이런데서 갑자기 코로나 검사 전담을 전량 맡기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처리량이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사는 질질 끌고있고 크루즈선 승객은 무한대기 중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민간기관이랑 연계해서 검사를 빨리 진행할텐데 일본정부는 여기에도 소극적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일본 올림픽 앞두고 소극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인들 분석으로는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하네요. 관료들 업무를 민간업체가 대신 담당하면 관료들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일본국민들은 보신주의랑 체면만 챙기는 관료들 덕분에 코로나 위험에 무한 노출될 수 밖에 없고요.

결국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명확히 인재입니다. 막부시대말에 도입된 방역대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후진성때문이고요. 일본 언론들 보면 미즈기와 대책의 유효성이 이미 소멸된거 아니냐고 하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야후재팬 댓글만 봐도 이제 정부빠는 글 많이 줄어들고 너무 대응이 약하지 않냐고 불안해하는 댓글 많이 늘어났어요. 불펜에서 보니깐 일본은 지방자치가 강해서 중앙정부가 어쩌지 못한다는 글이 몇번 보이던데 절대 그런거 아닙니다. 이번 사태 가지고 요코하마 지방정부 탓하는 여론은 못봤습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고 일본이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라면 지금까지 100년 이상 계속된 미즈기와 대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cdc, 한국의 질본같은 질병 컨트럴 타워와 매뉴얼을 도입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ㅊㅊ:ㅂ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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