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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을 끊은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얻으려고 나타난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2015년 9월 음주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삼형제가 2016년 7월 친어머니 A씨를 상대로 '친권상실소송'을 냈다. 6억원이 넘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보상금과 보험금을 A씨가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형제의 아버지는 2011년 11월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출한 A씨와 이혼했다. 얼굴 한번 내비친 적 없던 A씨는 전남편이 사망하자 "너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대표는 나라고. 그 돈은 다 엄마 돈이야"라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는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로 부산외대 재학생과 입학생 9명 등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다.

희생자 윤체리양(19)의 아버지 윤철웅씨(48)와 생모 김모씨(46)는 사망보상금 5억9000만원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2002년 이혼했지만 김씨가 윤양의 사망보상금 중 2억9500만원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 사고로 희생된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63)는 군인사망보험금을 몰래 가져간 신 상사의 친모 권모씨(54)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이 2살 때 집을 나간 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28년이 지난 뒤에야 친권을 주장해서다. 친모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챙겼다. 또 월 80만원씩 지급되는 군인연금 40만원도 매달 지급받았다. 5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에도 권리를 주장했다.

법원은 '신씨는 권씨에게 군인사망보상금 및 군인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권씨는 매달 받는 군인연금을 포기하라'고 조정했고 두 사람은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http://a.msn.com/01/ko-kr/AADbjtl?ocid=st




미혼 자녀 사망 시 친권으로 인한 유산, 보험금 가로채기(?) 예전부터 문제였는데...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