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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육군 사병 휴가중 성전환…“만기 전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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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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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6475

20대 한 육군 사병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사병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사병이 휴가기간을 이용해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군 부대내에 알려졌고, 부대측은 해당 사병에게 조기 전역를 권했다. 

하지만 이 사병은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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