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기사/뉴스 얼굴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 사망..'폭행'일까 '폭행치사'일까
2,621 8
2019.12.07 13:00
2,621 8
法 "1회 가격이라도 사망 예견할 수 있었다"..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모씨(48)는 아내와 함께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정씨는 아내와 어울려 춤을 추던 A씨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정씨는 A씨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했고,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뒤로 넘어진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약 7달 뒤 사망하고 말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A씨를 한 차례 때리긴 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씨가 A씨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씨가 아내의 만류에도 A씨를 때렸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쓰러진 A씨의 주변을 서성이는 등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정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A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지만, 정씨는 이러한 A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특히 1회 가격에 불과하다해도 A씨가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점을 보면, 정씨가 사건 당시 강한 힘을 줘 A씨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있어 강하게 때릴 경우에는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가운데 2명만이 예견 가능성을 부정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5명은 폭행치사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유죄 평결 이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재판부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정씨 모두 불복했다. 정씨는 1회 가격 행위로 A씨가 숨을 거둘 것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씨는 징역 2년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예견 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생일빵'을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기계 받침대에 넘어져 골절로 사망한 사건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parksj@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207080032529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영화이벤트] 하정우x김남길 ‘2020 미스터리의 시작!’ 《클로젯》➖예매권➖ 증정 658 01:00 3978
전체공지 ▶▶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예매권 당첨자 발표 42 00:34 2538
전체공지 [영화이벤트] 시대를 초월한 명작! 시얼샤 로넌&엠마 왓슨&티모시 샬라메 《작은 아씨들》시사회 1098 01.17 2.3만
전체공지 [⭐필독⭐ / 4번 업데이트사항 필독] 현재 도입 된 본인인증 시스템 인증 필수! / 운영관련 공지 19.10.14 61만
전체공지 [더쿠공지 - 추가 강조 공지 및 8번 19금 항목 수정 19.09.06] 6052 16.06.07 510만
전체공지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좀!! 확인 必] 16.05.21 466만
전체공지 [1806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현재 theqoo.net 가입 불가] 1730 15.02.16 216만
공지 ■■■ 한시적 정치글 스퀘어 자제 공지 - 정치토크방 이용바람 ■■■ 19.10.04 16만
공지 스퀘어방 이용 규칙 1142 18.08.31 181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2878 Britney Spears - Hold It Against Me 01.12 179
1442877 반지의제왕에서 정치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아라곤.jpg 18 01.12 3082
1442876 할머니 기일이라 본가에 갔더니 역사상 최악의 꽃꽂이가 있었다 42 01.12 1.3만
1442875 서울대입구에 있는 아파트 28 01.12 8972
1442874 정확히 20년전 빌보드를 조졌던 이 노래들 지금들어도 여전히 좋다 vs 촌스러워 안듣는다 57 01.12 3190
1442873 50원동전 50년전으로 되돌리기 15 01.12 1746
1442872 Christina Aguilera, Lil' Kim, Mya, Pink - Lady Marmalade 2 01.12 224
1442871 Britney Spears - Do Somethin' 4 01.12 264
1442870 2019년 남자아이돌 솔로 멜론 이용자수 누적 순위.jpg 55 01.12 3016
1442869 보는 사람이 대리수치 느끼게 만드는 카톡 모음..... 239 01.12 3.9만
1442868 엘시티 가로막은 펜스…알박기? 7 01.12 1812
1442867 내 돈내고 먹으면 돈값못하는데 남이 사주면 세상 꿀맛인 음식 9 01.12 4430
1442866 메이플스토리 코디 2대 참사 11 01.12 2666
1442865 원덬이 좋아하는 씨엘씨 예은 모자 코디 짤들 12 01.12 1548
1442864 그리스에서 파란색 염색을 하지 않는 이유.jpg (+추가) 19 01.12 8635
1442863 Britney Spears - Stronger 4 01.12 300
1442862 이번엔 복도에서 자나가는사람 붙잡고 춤추는 지코😁❣️ 10 01.12 2204
1442861 복근 부상 심각한데도 경기 털고 있는 여자배구 레전드 8 01.12 3046
1442860 英 마담투소 박물관서 해리왕자, 메건마클 밀랍인형 '퇴출' 6 01.12 3299
1442859 사실 실용적으로 다니기에는 최악인 대학교 29 01.12 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