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한국서 재판받게 했어야” vs “살인자 추방“…귀순 의사 北주민 추방 논란
3,678 103
2019.11.08 10:48
3,678 103
https://img.theqoo.net/aNMLV

대한민국 정부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가운데, 일각에서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뒤 건너온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추방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월남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당시 범죄는 3명이 저질렀지만, 나머지 1명은 배에 실린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체포됐다. 나머지 2명이 해상으로 도주, 우리 군에 나포된 것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귀순이라는 게 정상적인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인정된다”며 “계속 도망 다니고, 그래서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img.theqoo.net/jkAVw

◆“한국에서 재판받게 했어야” vs “살인자는 추방해야“

정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살인 등 범죄 혐의를) 여러 기관이 합동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이번 경우는 비보호 대상이는 입장이다.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도, 국제법상 난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선원들이 시체 등을 인멸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 받을 수 있나 의문이 들고 이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지언정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도 국내로 들어오면 스스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한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 사법체계에서 조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에서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1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그너스 x 더쿠] 더쿠 뷰티방 어워드에 진입하고 싶은 비건 브러시 오그너스 인사 올립니다! <(_ _*)> 브러시 5종+파우치 세트 <오그너스 에코 스퀘어 팩> 체험 이벤트 494 03.25 70,649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684,96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2,011,546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94,504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53,017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135,98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741,8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88,189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4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51,0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24,4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7 20.05.17 2,703,6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63,6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14,81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380 유머 장난감 뭘 주던 끝을 보는게 너무 귀여운 후이바오🐼 21:32 0
2387379 이슈 (원덬 기준)혜리 인생케미 2 21:31 221
2387378 이슈 프랑스 학교와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는 한소희 데뷔 전 인터뷰...jpg 21:31 400
2387377 이슈 체온계 눈금이 42도까지밖에 없는 이유 10 21:29 820
2387376 기사/뉴스 장동건♥' 고소영, 결혼 전 출산 루머 언급 "사실 아닌데 왜 해명해야하나 상처" ('버킷리스트') 21:29 196
2387375 정보 캐시워크 시크릿데이 21:28 60
2387374 이슈 환승연애3) 도파민터지는 17화 속마음 문자결과;;ㅎ 3 21:28 771
2387373 이슈 독일어 악센트로 영어하는 문가영 4 21:27 796
2387372 이슈 (많이) 간절하지 않은 자의 티켓팅 사고 방식.JPG 1 21:27 585
2387371 이슈 컴백이 시급한 오늘자 에스파 공항 프리뷰 1 21:27 309
2387370 이슈 비행기 타자마자 화장 지운다는 슬기(쌩얼 공개) 2 21:27 870
2387369 이슈 라이즈 승한 최근 목격사진.jpg 19 21:26 1,335
2387368 유머 후계구도 확실히 나눈 한화 회장도 아직 못 정한 것. 16 21:25 1,590
2387367 이슈 춤춘 시간보다 사죄하는 시간이 더 긴 영상 21:25 314
2387366 기사/뉴스 신생아 다섯 번이나 산 부부…“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 유기·학대 7 21:23 652
2387365 이슈 솔의눈이 호불호는 갈려도 단종될 확률은 없는 이유.jpg 6 21:23 896
2387364 이슈 어제뜬 NFL 유망주 점프력 수준.... 4 21:22 380
2387363 유머 손님 주문 반대로 만든 직원 11 21:20 2,285
2387362 유머 후이 이제 야외방사장 나가는 아이바오 옆에 딱 붙어 가는중 52 21:18 2,958
2387361 이슈  4~5세대 걸그룹 글포티, 미포티 피크 스트리밍 수치.txt 7 21:17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