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heqoo

정보 안경환 아들, ‘성폭력 허위 주장’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에 승소… “3500만원 배상”
1,047 25
2019.09.06 13:14
1,047 25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중 3000만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가 소송을 낸 의원들은 주광덕·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이다.



법원은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면서 특히 의원들 사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행위 및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의 명의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는 공동의 인식 하에 발표된 것이어서 공동 불법행위자라 할 수 있다”면서 “주 의원이 성명서를 작성했고 의원들 중 5명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의 발표와 블로그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참고자료들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청문 검증을 준비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국정감시의무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는 의원들의 주장 역시 해당 내용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500138



지금 청문회 하는 의원들이넹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전체공지 [더쿠공지 - 추가 강조 공지 및 8번 19금 항목 수정 19.09.06] 6011 16.06.07 458만
전체공지 [성별관련 언금 공지 제발 좀!! 확인 必] 16.05.21 420만
전체공지 [180626 더쿠 신규가입 마감!/ 현재 theqoo.net 가입 불가] 1721 15.02.16 197만
공지 스퀘어방 이용 안내 1138 18.08.31 160만
모든 공지 확인하기()
1383452 김성태 ♥ 이언주 47 09.14 3800
1383451 '우리도 가족이라면서요'…명절 때 버려지는 반려동물 1000마리 20 09.14 1720
1383450 사촌형을 단칼에 베어버린 남자.gif 26 09.14 6641
1383449 와! 이제 호주갈때 환전 안해도 되는구나! 31 09.14 7900
1383448 세계에서 젤 비싼 참치 12 09.14 3670
1383447 ㄹㅇ 악마의 재능이라는 어제자 쇼미8 영비 무대 48 09.14 4370
1383446 나경원 아들에 대한 서울대 게시판 반응 404 09.14 2.6만
1383445 악플 못 달아서 자살했다는 악플러 (실화임) 78 09.14 1만
1383444 어제만큼 서늘한 추석연휴 셋째날 지역별 최저기온 5 09.14 1545
1383443 리포터에게 조용히하라고 하는 연예인(feat.웹드에이틴) 17 09.14 4537
1383442 (피겨)임은수 선수 어텀 클래식 대회 동메달 획득! 21 09.14 2685
1383441 일본 새 IT 장관 22 09.14 2903
1383440 23세(여)에게 똥꼬 보여주는 만화.jpg  27 09.14 7916
1383439 보자기 케이크 27 09.14 4050
1383438 전통시장도 '비닐봉투 줄이기' 동참 시동 9 09.14 2056
1383437 ‘나 혼자 산다’ 기안84×헨리, 망부석 대화 통해 ‘뭉클한 화해’ 5 09.14 1683
1383436 러블리즈 미주 역대 출근길 모습 중 레전드로 뽑히며 매력 폭발하던 날.jpgif 19 09.14 4797
1383435 20년 전 오늘 발매된_ "I yah!" 9 09.14 926
1383434 안봐서 다행인 영화 '실종' (※줄거리 있음, 심약자 주의※) 107 09.14 1.5만
1383433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신촌 아웃백 귀신 48 09.14 1.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