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김포 장릉에 불법 건축을 강행한 건설3사는 입주 예정자들을 방패로 일을 진행했다고 비난 받아왔다.
2. 국민청원20만 찍고 사실상 김포 장릉 아파트 준공이 불가능해지고 부분철거 해야하는데,
건설사들은 장릉 현장 수습 생각이 아예 없어보인다. 다른 곳에 아파트 총 3천 세대를 공급하려 계획중이다.
3. 장릉 아파트 준공이 불가능해지면 기업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하다가 기업 자체가 부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 못하는 또 다른 3천세대가 생길 수 있다.
그정도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속성상, 장릉에서 손실난거를 어떻게든 다른 현장에 부담시킬 우려도 있다.
[기자수첩] 정신 나간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875
"(중략) 최근에는 금성백조·대광건영·대방건설 등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예정자들을 인질로 삼아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YTN〈뉴스특보〉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았어도 구체적인 고도, 건물 동 배치, 도면 등이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했다. 중견업체들에게는 법무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는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다. 짓고 보자, 일단 짓고 나면 터치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법률은 수익자 부담이다. 법을 만든 쪽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키는 사람이 먼저다. 시공하는 사람이 법률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을 야기한 건설업체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다. 금성백조는 다음달 충남 아산 지역에 탕정역 예미지라는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고, 대광건영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임대아파트인 대광로제비앙 장성 센텀스카이'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세 단지를 다 합쳐서 3292세대에 달한다. 장릉 문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제대로 공급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3401가구에 이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데 이어, 또다시 3292가구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려는 것인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고, 어떤 사업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사업에서 만회하려는 성질을 갖는 법인격체다. 장릉 사태로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비용, 검단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아파트 품질 개선 비용 등 부담을 다른 사업장에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떠넘길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매우 심란하게 만드려는 것인가.
금성백조·대광건영·대방건설 등은 이제라도 정신 나간 짓을 관두고, 다른 일들은 잠시 제쳐 두고, 장릉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선의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때문도, 입주예정자들 때문도 아니다.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