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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영 기자
이번 대책을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 등 1인가구 중심의 공급대책인데 지금 전세난은 3~4인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타깃이 안 맞네요.

▷전형진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설명은 가구가 분화하고 있다. 1~2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런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작은 집들밖엔 없고, 3~4인가구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형 주택은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윤아영 기자
그리고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전세 공급을 유도를 하는 방안이에요. 실효성이 있나요.

▷전형진 기자
사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라는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과거의 뉴스테이잖아요. 민간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고 수익을 버는 건데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장기전세와 똑같습니다. 민간에서는 월세가 돌아야 현금흐름이 생기는데 전세로 묶였을 땐 그게 안 되거든요. 민간은 공공보다 더더욱 수익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증보험료 깎아주고 아니면 금리를 내려주고 민간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만큼의 베네핏이 되겠느냐 의문이 좀 있어요.

▶윤아영 기자
또 금리 인하해주고 보증보험료 경감해주고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제 세금이 여기에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로 전세공급을 유도를 합니다.

▷전형진 기자
재미있는 게 불과 몇 달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이젠 오피스텔을 못 짓겠다, 왜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더 지어서 전세로 돌려주세요,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윤아영 기자
오피스텔을 지어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거네요. 그럼 오늘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여러가지 안들을 많이 냈는데 실제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전세난의 출발점은 아파트나 양질의 주택서 발생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대부분 틈새시장 쪽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5304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