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지역 중소병원 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9곳 신축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시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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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곳엔 새 병원을 짓기로 했다. 예산도 확보해 지역 의료인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치료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것. 실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2017년 기준)은 충북이 53.6명, 서울이 40.4명으로 충북이 1.3배 많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보다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방 병원 집중 육성
정부는 지역 의료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누고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이후 성과 분석을 통한 보상 등의 지원과 연계해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대상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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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건강 상태 공표…시도 책임 강화
지역 의료인력도 확충된다. 먼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만약 공공병원이 없다면 지역우수병원 등과 같은 민간 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