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의 90%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9년 6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내고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6월말 현재까지 18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한다.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하고 특히 처음 2년 동안 이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을 짜서 17만5000명을 정규직화하고, 이 외에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 정도를 추가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전체 전환결정 인원의 84.9%)이었다. 전환결정과 완료 인원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기본적인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우선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상당 등을 지급했다.
전환 방식은 '직접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20% 정도인 3만여명은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규직이 됐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모두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지방공기업 3개소)이며, 자회사로 전환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전체의 19.0%)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 전환완료 인원(7만7000명)중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를 기록했다.
전환채용 비율은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를 나타냈다. 전문직처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72312001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