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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616342

B 씨는 현재 A 군에게 도난당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부모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 A 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며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