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의 미 하원 전체 표결이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위민크로스 DMZ>에 따르면 7월 9일 밤 미 하원 법률 위원회 (Rules committee)에서 민주당 로 카나-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법안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수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JNC TV 번역)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A) 미군과 (B)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C)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로 북한을 계속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미의회 역사상 최초의 한반도 종전 지지 표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주의 JNC TV는 "지금 미주 지역 한인들은 한호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기존 로카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과는 다른 별개의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