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논란이 된 ‘미등급분류 게임을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이슈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안내의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었고 이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게임위는 전달된 내용에 강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등급분류의 의도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루어진 안내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존재하며, 국내 유통 의도가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해당 안내와 관련해 게임위는 스팀 측과도 소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스팀과 협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이었으며, 과거에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의 안내다. 신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안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내 진행 과정에서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리전락’ 또는 ‘차단’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위는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차단’ 또는 ‘새로운 규제’가 언급된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대응을 고심 중이다. 별도의 민원이 들어와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밸브(스팀)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던 사안이기에, 갑작스레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게임위는 밸브 측에 스팀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에 꾸준히 등급분류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전했다. 또한, 당시 “한국 등급분류와 관련해 유통사 및 개발사의 의향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이슈와 관련한 밸브의 공식 입장은 표명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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