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그가 6일 석방된다.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는 쪽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정하는 단심제(單審制)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한 종국 결정이다.
즉, 손정우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은 아예 사라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손정우의 송환 결정. 그의 운명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치솟았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가 맡았는데, 재판을 이끈 건 강영수 재판장(고법 부장판사)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강 부장판사는 얼마 전 대법원 예비 후보 30명 명단에도 들었던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왜 그런 판결을 내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