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천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시설당 734.9명인 스페인으로 한국과의 차이가 컸다.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 일본도 시설당 302.1명을 보여 평균 수용인원이 많지 않았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3.9%로 정원을 소폭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인권 문제를 넘어 수용자 간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손정우랑 성착취물 감상자들 그냥 국내에서 몇십년씩 썩혔으면 안되나? 라는 생각에서 찾아봤는데
현실적으론 이런 문제도 있었음
물론 범죄자 인권 이런건 모르지만 일단 들어간 사람이 쥰나게 많고 감독도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