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손 씨 측 주장 등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이 제작·배포되도록 설계한 '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이트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수사하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613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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