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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ew) 대한민국에서 감형 받는 또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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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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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4월경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카카오톡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해서 받아낸 뒤 연락을 지속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2018년 7월 22일경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준 것이죠.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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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법정최저형5년보다 낮은 2년6개월받았고 5년후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가능~

술마시고 고도비만이고 결혼하고 심신미약 주장할 깜냥만 있으면 프리패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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