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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범죄인 인도, 16년간 5건만 불허… 정치범 아니면 대부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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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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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 최근 16년간 5건 인도 거절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결정문을 전산화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모두 55건의 인도 심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도를 거절한 경우는 5건뿐이다. 인도를 거절한 5건 중 3건은 같은 사건에 대한 공범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가 불허된 건 사실상 3건에 불과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283030







그 6번째 케이스에 당당히 이름 올린

손.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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