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7일) 전주환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돼야 하는데, 전주환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합니다.

당초 전주환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변호한 국선변호인이 지정됐지만 취소돼 법원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0717283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