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규모 805조5000억원…적자채무 50조원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2021년 40% 돌파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늘었다.
https://img.theqoo.net/rIvTx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까지 올라가면서 40%를 눈앞에 뒀다. 다만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은 넘지 않도록 했다. 당시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0% 비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년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벽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 예산안]'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 증가…5년 뒤 나랏빚 1000조 돌파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http://naver.me/5GbznwkI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2021년 40% 돌파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지는 않았지만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늘었다.
https://img.theqoo.net/rIvTx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까지 올라가면서 40%를 눈앞에 뒀다. 다만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은 넘지 않도록 했다. 당시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0% 비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년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벽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 예산안]'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 증가…5년 뒤 나랏빚 1000조 돌파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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