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QHvpkmtYB-U
이 사안은 일부러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라고 하며 형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일반적으로 민식이법 적용 논란이 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는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일 경우 = 특수상해 = 무조건 징역형 / 고의가 아닐 경우 = 민식이법 = 벌금형으로 감형 시도 가능
그래서 가해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길 원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함
근데 여기 나오는 변호사들은 고의로 보는듯 (다른 기사에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로 처벌받을거라고 보는 변호사들이 많은듯)